국민중심 경제강국

2020년 예산 - 국민과 함께하는 재정혁신타운

예산안 개요

기본방향

경기대응, 경제체질 개선 등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 강화 ㅇ 글로벌 경기 부진,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 하방리스크 확대에 대응하여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 긴요 ㅇ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어려움을 극복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경제체질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선제적 재정투자 필요 □ 혁신성장 가속화 및 경제활력 제고에 최우선 투자 ➊ 핵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조속한 자립화, AI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D·N·A + BIG 3 * 산업 육성에 집중 투자 * (D․N․A․) Data, Network(5G), AI (BIG 3)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➋ 수출ㆍ투자ㆍ내수를 보강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3대 프로젝트 추진* 등 민간경제 활력 제고 적극 뒷받침 * 생활 SOC 확충,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전면착수, 규제자유특구 지원 등 ➌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를 위한 사회ㆍ고용ㆍ교육 분야* 안전망 보강과 노인ㆍ청년ㆍ영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자립ㆍ혁신 지원 * 기초생보 사각지대 해소,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고교무상교육 확대 ➍ 스마트 인프라, 미세먼지 저감, 건강 위험요인 관리 강화 등 국민 생활편의․안전․건강 투자 확대 □ 재정의 효율성 제고와 수요자 중심의 예산 편성 ㅇ 회계․기금간 재원의 칸막이식 운영 해소,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의 효율성 제고 ㅇ 다부처 융합예산 편성 확대, 국민참여 예산을 생활밀착형 사업 중심으로 확대 등 수요자 중심으로 예산 편성

재정총량

□ '20년 총수입 규모는 482.0조원 (전년대비 1.2% 증가) ㅇ 국세수입은 재정분권, 반도체 업황 둔화 등으로 △0.9% 감소 ㅇ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증가(5.4%) 등으로 4.8% 증가 □ '20년 총지출 규모는 513.5조원 (전년대비 9.3% 증가) ㅇ 국내외 경제상황, 세입여건․세출소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혁신성장, 경제활력 제고, 포용국가 기반 공고화, 국민 생활편의․ 안전 향상 등을 차질없이 뒷받침 * 총지출 증가율(%): (’18) 7.1 (’19) 9.5 (’20) 9.3 □ 재정적자ᆞ국가채무는 전년대비 증가 ㅇ GDP 대비 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1.7%p 악화 (△1.9→△3.6%) ㅇ GDP 대비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2.7%p 증가 (37.1→39.8%) [ 2020년 재정운용 모습 ] (조원, %) ’19년 예산 '20년 예산안 (B) 증감 본예산(A) 추경 (B-A) % ◇ 총수입 476.1 476.4 482.0 5.9 1.2 (국세수입) 294.8 294.8 292.0 △2.8 △0.9 ◇ 총지출 469.6 475.4 513.5 43.9 9.3 ◇ 재정수지 △37.6 △42.3 △72.1 △34.5 (GDP 대비 %) (△1.9) (△2.2) (△3.6) (△1.7%p) ◇ 국가채무 740.8 731.5 805.5 64.7 (GDP 대비 %) (37.1) (37.2) (39.8) (+2.7%p) - 3 - □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 ㅇ 단기적인 수지악화를 감내하되, 중기적으로는 「적극재정→ 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 정착 ㅇ 세입기반 확충 및 지출혁신 등을 통한 재정건전성 관리 강화 - 성과미흡․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구조조정 지속 추진, 특별회계ㆍ기금재원의 칸막이식 운영 해소 등 지출효율성 제고 * 교통‧환경‧에너지세 배분비율 조정: 교통시설특별회계↓, 환경개선특별회계↑ - 비과세․감면 정비, 역외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 확충 노력과 민자사업 활성화, 국유지 종합개발 등 재원 다변화 추진 ⇒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는 ‘19~’23년 중 연평균 △3%대 중반에서 관리 ⇒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19~’23년 중 40% 중반 수준 이내에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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