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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아이디어 공모

나라살림 국민 아이디어 제안
2014 나라살림 국민 아이디어 제안결과
국민제안 반영내용 예산(억원)
'14 '15
도심지역의 빈 상가를 인큐베이팅 숍으로 활용 유망업종을 중심으로 교육 - 창업인큐베이팅* - 멘토링 –자금지원으로 이어지는 정예 창업보육 프로그램 추진 * 도심지내 빈 점포를 「소상공인 공단」에서 임차(40개)하여 인큐베이팅숍으로 활용 신규 203
불법 도박 경마 성매매사이트 신고포상금 확대 현장 수사활동 범죄신고 보상금 확대지급 예정 120 138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던 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2015년부터 국가가 일부 보조함으로써 안정적인 인건비 재원 확보 신규 4,280
나들가게 활성화를 위해 공동브랜드, 공동구매, 교육․컨설팅 등 필요 나들가게 브랜드 제고 지원 신규 4.2
나들가게-중소유통 물류센터 간 온라인 수발주 시스템 및 배송체계 구축 10 31.4
나들가게 컨설팅 대상 점포 확대 11.25 22.5
공원 등급제 도입으로 공원관리 개선 도시공원 관리주체인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권장 (비예산)
보도블록 교체 최소기간 설정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후 교체 지방교부세 산정시 예산절감 노력 반영 검토 (비예산)
어린이집의 보육비 부정수급 근절을 위하여 ID카드 등으로 출결 관리 보육료 부정수급 의심사례 등을 발굴하여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에 활용 중향후에도 지속적인 유형발굴 및 지도점검 등을 통해 관리 (비예산)